제주상공업계가 카지노 역차별 규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 온카판

지역 카지노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내의 상공업계가 카지노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특별한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회장 양문석의 지도 하에 4일, 지역 내 카지노 산업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 조례’의 수정 요청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였다. 이 요청은 지역 카지노 산업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 카지노산업들은 문화관광체육부의 카지노 영업 지침을 따라서,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순매출액의 15.2%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규정은 조금 다르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의 카지노 사업자들은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도 추가로 10%의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이와 같은 규제가 2017년에도입될 때,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방식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지역의 카지노 사업자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 생겨나게 하는 역차별 규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국이 단체관광을 다시 시작함에 따라 제주도의 관광 산업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지만, 카지노 산업은 현재의 규제로 인해 그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카지노 관계자들은 제주도 특성 상 VIP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규제가 제주 카지노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였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인천에 새로운 대규모 리조트가 개장 예정이라는 점, 그리고 일본, 베트남 등에서의 카지노 산업 확대 추세 등을 꼽아 제주 카지노 산업이 더욱 경쟁력을 갖춰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카지노 산업이 요구하는 것은, 관광진흥기금에 기여하는 금액을 결정할 때, 전문모집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은 2007년 제주도가 독립적으로 설립한 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주로 제주도 내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액, 출국세, 기금 운용 수익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지노 매출액이 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제주도가 조례를 개정하여 모집인의 수수료를 매출액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조처는 수수료의 부당한 지급과 매출 조작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 변경의 영향으로 카지노 매출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관광진흥기금의 부과액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