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와 국세청이 700억 부가세 항소심을 진행중입니다 > 온카판

포인트 결제액의 공급가격 포함 여부가 핵심입니다.

강원랜드와 영월세무서 사이에 있던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은 두 기관 간의 긴장된 관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9일에 열린 항소심 변론에서 이 분쟁의 본질과 주요 이슈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라왔습니다. 분쟁의 시작점은 영월세무서가 강원랜드의 호텔 운영 비용 중 일부를 카지노 사업과 연결지어 150억 원의 추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1심에서 강원랜드가 승소하며, 영월세무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월세무서는 52개의 부분적인 항목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세세한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강원랜드는 10년 전의 세무조사에서 이미 해당 비용이 호텔 사업과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된 바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사안을 또다시 논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무리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면서, 관련 항목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내용과 자료의 양이 상당히 방대하였기 때문에, 이를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표현하였습니다.

2019년, 영월세무서는 강원랜드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매출에 대해 총 700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중, 특히 카지노에서 적립된 포인트가 호텔에서 사용될 때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강원랜드는 이 포인트 결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고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카지노와 호텔이 각각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들의 본질적인 영업 내용도 크게 다르다는 점을 기반으로 한 주장이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강원랜드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영월세무서가 부과한 700억 원의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포인트 결제는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었으며, 호텔 운영에 연관된 일부 비용들은 공통매입세액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영월세무서의 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추가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전 심에서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반면, 강원랜드는 이 문제가 이미 세무조사와 1심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다며, 다시 논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복잡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양측에게 추가 서면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서류는 8월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10월 18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강원랜드와 영월세무서 사이의 관계와 부가가치세 관련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