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카지노' 논의 본격화에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온카판

카지노감독위 등 전담기구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시아 지역, 특히 일본이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사업에 빠르게 진출하고 있어, 한국의 카지노 복합 리조트도 이에 대응할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국으로 유도해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사업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어떤 이들은 정부가 도박 중독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카지노 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계 소식에 따르면, 인천 영종도의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가 올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호텔이 선개장하여 5성급을 확보한 후, 이어서 카지노도 개장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영종도에는 기존의 파라다이스시티를 포함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두 군데 생길 예정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두 카지노 복합 리조트만으로는 일본과의 규모 경쟁이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만 봐도 인천의 두 카지노 복합 리조트의 투자 총액은 10조 원에 미치지 못하며, 이는 일본 오사카의 한 카지노 복합 리조트 투자액의 10조 원과 비교해 크게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싱가포르처럼 카지노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경제 활동 창출을 위해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복합 리조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도박 중독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내국인에게 카지노 입장료 150싱가포르달러(약 15만 원), 연간 입장료는 3000싱가포르달러(300만 원)를 부과하며, 방문 횟수 제한과 카지노 내 ATM 설치 금지 등의 보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부작용을 예방하고, 특정 지역에 한정된 오픈 카지노를 허용하는 절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카지노 산업에 대한 규제 및 진흥·육성을 전담할 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카지노 관련 업무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카지노 산업이 다른 게임 산업과는 다르게 관광, 경제 활성화, 투자 유치 등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카지노감독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부처 간의 이견으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 산업의 선진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별도의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이로 인한 행정 낭비와 정책 혼선, 그리고 규제 정책의 효과 저하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카지노 산업은 규제해야 할 부분은 규제하고, 육성해야 할 부분은 육성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