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사전인가제 제도개선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온카판

법사위,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반 지적합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중앙행정 권한 이양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7단계 제도개선 중 ‘카지노 사전인가제’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9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위원장 정점식)가 이 제안안 중 카지노 사전인가제의 ‘포괄 위임’이 위헌적일 가능성이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전국에 16개의 카지노가 있으며, 그 중 8개가 제주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16번의 카지노업 양도, 양수, 합병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업자 간의 권리 다툼이나 외국 투자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제도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사전인가제는 기존의 사후 신고제에서 변경되어, 카지노업을 인수하거나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합병될 경우에 사전에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사위 2소위는 이미 두 번의 법안 심사에서 이를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반으로 지적했습니다. 정점식 위원장은 “카지노업 인허가는 이미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해당 법에는 위임의 기초도 없는 상태에서 제주도 조례에 의해 사전인가제가 모두 위임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이 사전인가제는 실질적으로 제주도지사에게 카지노업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도지사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반면, 사업자에게는 계약의 자유, 사유재산 침해, 시장질서 위배 등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의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국회 전문위원실과 협력하여 사전인가제 포괄 위임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자의 재정능력을 심사하는 조항 등을 추가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 법사위 소위에서의 심사 통과가 기대되며, 5월에는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국의 8개 외국인 전용카지노 중 파라다이스그룹의 ‘워커힐 카지노’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세븐럭 카지노’가 대표적이며, 이들 카지노업의 양도 및 양수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제주의 일부 카지노는 자본과 영업능력이 부족한 사업자들이 운영 중이어서, 양도와 양수가 자주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부적격한 사업자들이 개입하여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카지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양도, 양수, 합병 시에 사후 신고제가 아닌 ‘사전 인가제’를 도입하는 7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