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엔포드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추진해 온 중원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며 카지노 유치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 온카판 >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바카라 사이트 먹튀 검증 커뮤니티 | 온카판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중원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충북 청주시 엔포드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추진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지난 2일, 중원산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중원산업은 지난 2024년 5월 청주 엔포드호텔 2·3층의 판매시설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을 위한 위락시설로 변경하고자 청주시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가 교육환경 우려 및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소송 진행 중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카지노를 심의·규제 대상 업종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송을 통해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중원산업 측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다시 판단받아야 한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엔포드호텔 인근은 초·중·고교가 밀집한 지역으로, 카지노 입점 추진 당시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범시민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거센 반발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 기각 판결로 청주 지역 내 카지노 유치 시도는 법적·제도적 장벽에 막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