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카지노가 계속해서 들어서자 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합니다 > 온카판

인천시는 카지노와의 지역 상생을 위한 권리 찾기에 나섭니다.

인천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여 지역 상생과 주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은 도시 내 슬럼화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천 영종도에 건설 중인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다음 달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리조트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카지노도 함께 개장될 예정이며, 영종도에는 이미 2017년에 문을 연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가 성업 중입니다. 더불어 미단시티에는 RFKR복합리조트, 한상드림아일랜드, 무의쏠레어 등 다수의 카지노 시설이 차례로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 같은 카지노 산업의 확장은 인천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한편, 제주와 강원 지역은 자체 특별법을 통해 카지노 산업과 지역 상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 조례’를 적용하여, 카지노업 허가조건에 지역고용과 지역발전 상생계획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광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 특별법을 통해 폐광지역 개발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카지노 매출의 일정 비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이러한 자체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카지노 허가, 관리, 그리고 기금 운영에 대한 권한은 모두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에 위치한 카지노들은 매출의 약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고, 이 기금은 문체부를 통해 다시 각 시·도에 배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카지노 기금의 운영권을 지역에 가져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개장을 앞두고, 시는 관련 전략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인천시는 특별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경제자유구역법 등을 통해 협상의 여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대한 접근 방식도 다각도로 고려되고 있으며, 관광진흥기금의 일부를 우선 배분 받거나 배분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문체부와의 사전 협의와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전하며,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내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