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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한가이카지노 직원 실수로 1억 원 '이중 수령'해 쓴 30대항소심서 유죄 판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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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카판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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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9-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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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관증 발급 3분 만의 칩 교환 명세 및 "내 거 아닌 것 같다" 발언이 결정적 유죄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카지노 직원의 착오로 정산이 끝난 1억 원을 다시 전달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현금보관증을 발급받을 때마다 즉시 전액을 게임용 칩으로 바꾼 거래 내역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1억 원짜리 보관증도 발급받은 지 단 3분 만에 전액 칩으로 바꾼 점에 비추어, 이미 칩으로 교환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박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게임을 해 정신이 몽롱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VIP 영업장이 매일 오전 6시에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A씨가 돈을 전달받기 전 스스로 "내 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말했던 정황 역시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고액이고 수령 후 조기에 모두 소비한 점, 피해 회사 담당 직원이 큰 고초를 겪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7,700만 원가량을 변제했고 재산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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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죽사님의 댓글
김죽사 작성일
ㄷㄷㄷㄷ뉴스 재밋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