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000억 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려 해외 카지노 인수 등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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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카판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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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8-2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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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8년 정상적인 사업 투자를 가장해 라임 펀드 자금 300억 원을 빼돌린 뒤 필리핀 불법 카지노 인수 등에 탕진하고, 허위 재무자료로 210억 원을 편취하거나 법인 자금 6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노유경)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전 임원 채모 씨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약 32억 원, 박모 씨에게는 징역 6년에 추징금 약 37억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라임 임원 김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 메트로폴리탄의 정상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라임 펀드 자금 3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자금은 사실상 불법 도박장이 설치된 필리핀 '이슬라 카지노'를 인수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채 씨와 박 씨는 투자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허위 재무자료로 210억 원을 편취하고, 인수 법인에서 가짜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64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미 라임 사태 본류 재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 전 부사장은 이번 판결로 복역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업 종사자로서 사리사욕을 위해 투자금을 가로채 운용사와 시행사를 파산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해 회복 노력이 전무하고 반성보다 변명에 급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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