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모히건 인스파이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 온카판

외국인전용 카지노 추가 유치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가 중구 영종국제도시에 위치한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복합리조트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국정감사 답변서를 제출하여 이러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전에 국토위는 인천공항공사와 관련하여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특혜 여부를 조사하고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 김학용은 "공사가 다른 업체들에게 처음 5년간 5%의 토지사용료를 부과한 반면, 인스파이어에 대해서는 1%만 부과하여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인스파이어의 토지이용료를 1%로 책정하여 4천억 원의 수익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배임행위가 아닌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전체 개발 기간 동안 추가 유치를 위해 인스파이어에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독점적 지위 조항이 포함되었다"며 "국가 자산을 개발하는데 외국 기업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공사는 "협약을 체결할 당시, 대규모 장기 외자유치 사업으로 고려되었으며, 국공유자산 최소임대요율(1%)을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안정화 기간 이후에는 공시지가 5%와 영업이익 기준 일정비율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징수하여 수익을 공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4천억 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중간 현금유출입값으로, 비용과 수익 산정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에 불과하며 배임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독점적 지위 항목은 외국인전용 카지노 추가 유치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며, 다른 시설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