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카지노에 투트랙 전략으로 세수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 온카판

레저세에 카지노업을 추가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비율 배분을 늘립니다.

인천의 카지노 산업이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지노를 통한 세수 확보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최근 인천시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레저세 도입과 카지노업체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비율을 높이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하며 세수 증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2017년에 문을 열었던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를 비롯하여 인스파이어 카지노, RFKR 복합 리조트, 한상드림아일랜드, 무의쏠레어 등 다양한 카지노 시설이 존재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시설이 개장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카지노 시설은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파라다이스시티만이 372억 원의 기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스파이어 카지노의 개장으로 기금에 추가로 500억 원이 기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작년에는 인천에 배정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이 16억 원에 불과하며, 전체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3%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기금 배정액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도 카지노업체에 레저세를 부과하기 위한 입법 추진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는 경륜·경정, 경마, 소싸움의 승자투표권에 대해 레저세를 이미 부과하고 있어, 카지노업을 추가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입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트랙 전략 중에서도 카지노업이 기금 및 세금 납부 비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데, 매출액의 10%를 기금으로, 매출액의 4%를 개별소비세로 납부하는 현행 규정에 레저세가 추가된다면 업계에는 부담과 영업 위축의 우려가 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입법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지역 정가와의 접촉 및 중앙부처와의 의견 조율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며, 전국적으로 기금을 배분하는 것과 레저세 부과는 지역 및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