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파이어 리조트 토지 임대사업이 표준계약서 없이 이뤄졌습니다 > 온카판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국정감사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천공항공사와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간의 토지 임대 계약이 국정감사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계약에 대한 비표준적인 절차와 불투명한 조건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계약을 표준계약서 없이 체결한 것에 대해 심각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인천공항공사가 인스파이어 리조트 및 기타 13개 업체와의 계약을 진행할 때, 어떠한 표준계약서도 사용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계약을 진행한 사실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한 이 계약이 특정 업체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다른 업체에게는 혜택을 제한하는 불평등한 특혜를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선택적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공정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공론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토지 사용료와 이행보증금, 그리고 토지 사용료 증감 상한에 대한 이 계약의 조건이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토지 사용료의 경우, 다른 업체는 공시지가의 5%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지만,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공시지가의 1%만을 납부하도록 협약되었습니다. 이로써 공사는 약 320억원의 수익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스파이어 리조트와의 계약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추가 유치 시에는 인스파이어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국내 자산에 대한 외국 업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국내 자산에 대한 통제와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김범호 공사 미래사업본부장은 이러한 비표준적인 계약 조건은 인스파이어 리조트를 유치하기 위해 좋은 조건을 제공한 것으로 설명했으며, 앞으로는 표준화된 계약서를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 프로젝트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서쪽 국제업무지구-Ⅲ에서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엄청난 프로젝트로, 미국 모히건사가 100%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46년까지 6조원을 투자하여 호텔, 아레나, 컨벤션 시설, 카지노 등을 건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