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종료를 앞둔 사감위원의 출장에 쓴 1억원 지출이 지적되었습니다 > 온카판

도박 중독 예방 및 치료 연구를 위한 출장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1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당시 임명되었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위원들이 그들의 임기가 종료될 것을 앞두고 지난 여름에 대규모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김승수 의원이 공개한 '사감위의 지난해 해외출장 상세 내역'에 따르면, 사감위의 김춘순 위원장을 포함한 총 10명의 위원들이 지난해 7월과 8월에 호주, 싱가포르, 그리고 미국 등 여러 국가로의 출장을 진행하면서 대략 1억2851만원이라는 상당한 경비를 지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1명의 위원은 개인적인 이유로 해당 출장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 위원들은 2020년 2월에 공식적으로 임명되어 최근 2월에 그들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로 출장을 가게된 김춘순 위원장과 그를 동행한 4명의 위원들은 주요 사행산업의 관리와 감독 체계를 파악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도박의 변화 추이, 그리고 도박 중독에 대한 예방 및 치료 방안에 관한 연구 목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승수 의원님의 지적에 따르면, 해당 위원들은 공식적으로 설정된 일정 중에서도 2일 동안 라스베이거스 내에 위치한 여섯 곳의 카지노를 방문하였으며, 실제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공식 일정은 네바다주의 도박 규제 관련 기관과 국제 게임 연구소를 방문한 것 두 가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출한 미국 내 카지노 방문에 관한 보고서는 크게 특별한 정책적 제안이나 깊이 있는 분석 없이 단순히 카지노의 여러 시설과 특징에 대한 기술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로의 출장을 다녀온 다른 위원들의 활동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호주에서는 3번의 공식적인 방문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활동의 흔적을 찾기 힘들었고, 싱가포르에서는 단 한 번의 공식적인 방문만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의원은 위원들의 대규모 해외 출장은 그 자체로도 드문 경우라고 지적하며, 출장의 실질적인 목적과 그 내용에 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해외 출장 문화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