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국민 노후자금으로 죄악주에 6조원을 투자했습니다 > 온카판

국민연기금으로 죄악주에 투자하는데 대한 비판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나온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이 술, 담배, 도박 관련 기업인 '죄악주(Sin Stock)'에 큰 규모로 투자하고 있음이 밝혀져 다양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 금액은 약 6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투자에 대한 공론화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이런 죄악주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그리고 이러한 투자가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투자 선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출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투자 방향을 촉구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자신들이 따르는 기금운용 원칙에 근거하여 투자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원칙에는 국민연금의 재무적 안정성 및 수익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기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된 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은 2023년 2월 기준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민연금기금의 죄악주 투자 규모는 총 6조463억원에 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중 국내 투자는 2019년에 최고점을 찍었지만, 그 후로는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해외 죄악주 투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이러한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성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국민들이 술, 도박, 담배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지불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민연금의 죄악주 투자 확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연기금의 투자 결정 과정에서 수익성만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과 공공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투자 방향을 강조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그들의 투자 방향에 대하여 기금운용원칙을 통해 기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운용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공단의 관계자는 투자에 관한 제한이나 기준 설정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영역이라며, 기금운용원칙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