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카지노 리조트 개발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온카판

일본 카지노 리조트 개발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연될 것입니다.

오사카 고노 하나 구에 있는 유메시마 지구는 카지노가 포함된 통합 리조트 사업 예정지입니다. 정부가 카지노를 주요 명소로 내세운 '통합리조트(IR)' 유치 입찰서 제출 시한을 2021년 7월까지 9개월 연장합니다.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불가피한 절차 지연을 고려해 발표한 이번 연기는 IR 개최 도시 선정, 카지노 운영자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 마련돼 있는 정부의 '기본 IR 정책 지침' 초안에 설명돼 있습니다. 2020년대 중반 IR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지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IR 프로그램이 구상된 이후 상황이 달라졌지만 정부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행정부는 IR 프로그램을 경기부양 전략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해외에서 카지노로 자유 소비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대유행은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왕래를 크게 줄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카지노 영업이 중단돼 조만간 경기가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의문점 중 하나는 해외 카지노 사업자들이 과연 일본 투자에 대한 관심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각료 전원이 참여한 아베 정권의 IR 추진본부 부본부장이었습니다. 정부 관광정책의 헌신적인 추진자인 스가 장관은 총리 취임 기자회견에서 일본 방문 외국인들의 유입에 자신이 직접 책임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에게 의존하는 정책의 취약성에 직면한 관광산업은 외국인 방문객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도 새롭고 보다 실행 가능한 사업 전망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관광진흥 정책을 재고해야 하며 카지노에 집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카지노 유치를 희망해 온 지자체가 멈춰서 지역 시민들에게 환영받을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당초 IR 기본지침은 1월에 확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하원의 의원인 아키모토 츠카사가 카지노 거래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면서 탈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가을 제출한 제안서가 수정돼 2주 전 최종 공개됐습니다. 아키모토 사태를 감안해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전국 및 지방공무원이 카지노 운영자와의 교류 내역을 기록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박중독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현안에 대해서는 카지노 운영자와 지자체가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조항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그것이 수반하는 것은 직접 관련된 당사자들의 재량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과는 별도로 카지노 운영은 반드시 "반사회적 요소"에 의한 개입의 위험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일본 이 신(일본 혁신당)의 협조로 아베 정권은 2016년 12월과 2018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카지노 관련 법안을 무난히 통과시켰습니다. 조만간 스가 정권 1기 국회 소집될 예정입니다. 아베 시대부터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된 문제뿐 아니라 새롭게 불거진 논란까지 겹치면서 카지노와 관련된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여야 진영이 결실 있는 숙의에 나서길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