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예측시장 ‘칼시’ 손들었다 오하이오州 규제 개입에 “관할권 남용”입니다 > 온카판 >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바카라 사이트 먹튀 검증 커뮤니티 | 온카판

“예측시장은 연방 규제기관의 독점 영역” 주 정부의 ‘무허가 도박’ 판단에 정면 반박입니다. 폴리마켓·코인베이스 등 업계 전반 파장 6개 주 규제당국과 관할권 전면전 확전입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와 오하이오주 간의 법적 분쟁에서 칼시 측을 공식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예측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이 주 정부가 아닌 연방 규제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상자산 및 금융 규제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13일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CFTC는 화요일 제6연방항소법원에 오하이오주 당국의 규제 조치를 ‘관할권 남용’으로 규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오하이오주 카지노관리위원회 등이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무허가 스포츠 도박’으로 판단하고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자, CFTC가 이는 연방 관할 아래 있는 바이너리 옵션 등 예측시장 계약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앞서 칼시는 지난해 10월 오하이오주의 조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연방 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마이크 셀리그(Mike Selig) CFTC 위원장은 “지방법원이 위원회의 관할권을 부적절하게 좁게 해석했다”며 “과도한 주 정부가 기관의 오랜 권한을 훼손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CFTC는 주 정부가 지정계약시장(DCM)에서 거래되는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제한하기 시작하면, 스와프 등 다른 금융 계약에 대한 연방 정부의 독점적 감독 권한까지 위협받아 심각한 규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법정 다툼은 칼시뿐만 아니라 폴리마켓(Polymarket), 크립토닷컴,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등 CFTC의 규제를 받으며 예측시장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인 주요 플랫폼 전체의 운명을 가를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CFTC는 이미 네바다주 규제당국과 분쟁 중인 크립토닷컴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낸 바 있으며, 위스콘신·뉴욕·애리조나·코네티컷·일리노이 등 5개 주 규제당국을 상대로도 관할권 소송을 제기하며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셀리그 위원장은 “주 정부는 의회의 명확한 지시를 우회할 수 없다”며 금융시장 규제에서 연방법의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