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신청 건에 대해 불허 결정 되었습니다 > 온카판

청주시 외국인 카지노 불허에 주민 단체는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날 "건축물 일부의 용도변경을 포함한 관광사업(호텔업)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신청 대상 지역은 율량 시가지조성 사업 지구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면서 "2006년 도시계획시설(시가지 조성) 사업 실시 계획 변경인가 고시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위락시설, 즉 카지노 영업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지구단위계획에 상충하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상의 사업 계획 (변경) 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고 이에 앞서 호텔 운영자인 중원산업은 작년 말 평창의 한 리조트에서 카지노를 운영했던 모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데 이어 지난달 22일 판매시설인 그랜드 플라자 2, 3층 용도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을 위한 위락시설로 변경해달라는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지역사회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교육단체는 청주시에 외국인 카지노 불허를 촉구한 지 3개월 만에 관철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두 번 다시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한 카지노 입점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으며,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 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에 카지노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카지노 업체가 입점을 시도한 것을 청주시와 충북교육청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청주시와 충북교육청, 지역 국회의원 모두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