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에서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해야한다고 지적합니다 > 온카판

매출 일부를 지방세 활용안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카지노 산업이 최근에 두드러지게 성장하면서 해당 분야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인천시 재정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카지노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레저세로 활용하여 지방세 수입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석정규 의원은 "인천 중구 영종도에 위치한 파라다이스시티 뿐만 아니라, 이번에 문을 열 예정인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와 논의 중인 미단시티까지 외국인 대상의 카지노 산업이 확장되면서 세수는 지역사회에 거의 기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성영 의원도 "카지노 사업자가 정부에 지불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대부분이 영세 숙박업에 대출로 사용되어 인천에는 현저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레저세를 도입하여 지방에 권한을 부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레저세는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지노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되며, 이 세금은 모두 국세로 지방으로 직접 들어가는 세수는 없습니다. 인천시는 영종지역에 위치한 파라다이스를 포함하여 인스파이어까지 고려하면 카지노 레저세로 약 3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카지노에 레저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현재 지방세법에 대한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관련된 법률안은 이미 지난 4월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인천시는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 중입니다.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인 천준호는 "현재 전국의 카지노 관련 기금이 중앙으로 집중되어 지방에 돌아오는 금액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레저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부처의 협조를 얻어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