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가 사행성 논란 웹보드 게임 소송전에서 항소했습니다 > 온카판

게임위 상대로 3건의 소송을 패소 후 2건을 항소하는 것입니다.

네오위즈라는 국내 유명한 게임 회사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간에 웹보드 게임과 관련한 유료 프로모션 사항에 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법원의 결정에서는 게임위를 지지하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로 인하여 항소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웹보드 게임은 그 특성상 도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게임 회사와 게임위와의 간에는 종종 법적 갈등이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네오위즈 회사는 게임위로부터 웹보드 게임의 등급 분류를 받기 위해 여러 번의 시도를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4월, 서울 행정법원에서는 네오위즈가 제기한 청구사항 대부분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네오위즈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는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네오위즈는 ‘피망’이라는 게임 포털을 통해 다양한 웹보드 게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포털은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웹보드 게임이란 기본적으로 전통 보드 게임을 온라인 환경에 맞게 변형한 게임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바카라, 블랙잭, 슬롯 등과 같은 카지노 게임을 흉내낸 것들은 소셜 카지노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게임들은 우리나라의 법률에 따라 매우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네오위즈와 게임위 간의 법적 분쟁의 핵심은 게임 내에서의 ‘무료 충전소’와 관련된 ‘구매형 프로모션’에 있습니다. 구매형 프로모션은 사용자가 게임사와 제휴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게임 내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 머니를 지급받는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게임 회사는 제휴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한 사용자는 “게임 머니를 얻기 위해 일반 시장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이와 같은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여러 회사들에게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네오위즈는 이에 따른 게임 수정을 즉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게임위의 경고를 받은 후에야 2022년 1월에 수정을 신고하였으나, 게임위는 수정 내용이 게임산업법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네오위즈는 이후 새로운 게임을 제작하면서 구매형 프로모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게임 등급을 신청하였지만, 게임위는 이를 다시 거부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이러한 프로모션의 도입이 게임의 사행성을 증대시킬 위험이 있으며, 현재의 법적 제한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게임위의 판단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네오위즈는 다시 한번 항소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항소심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이 결과는 웹보드 게임 분야에서의 구매형 프로모션의 허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