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딜러의 적응장애에 법원이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 온카판

지속적인 직장내 괴롭힘으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겪어 결국 적응장애 진단을 받게 된 카지노딜러 A씨가 업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받아 승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최근, <매일노동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에서 카지노딜러로 활동했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내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로서 승리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추가적인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A씨는 2018년에 그랜드코리아레저 부산롯데점에서 딜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몇몇 동료들은 A씨를 ‘쉬고잽이’라고 불러 비웃었으며, 일상의 단순한 행위까지도 통제하려 했습니다. 휴게실에서 화장을 하거나 음식을 먹는 일상적인 행위에까지 제한을 가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그를 비난하는 등의 행위도 있었습니다. 추가로, 회식에 참석을 강제하며 무리한 행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괴롭힘의 결과로 A씨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허리에 심한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불면증과 불안 증상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요추장애에 대한 진단을 받게 되어 병가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악화됨에 따라 적응장애로 다시 진단받게 되었고, 그 결과 긴 시간 동안 휴직을 해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여러 번의 심리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상황을 업무와의 관련성 있는 재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A씨의 상황은 주관적인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며, 입증할 만한 위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주치의와 법원에서의 감정평가에 따르면, A씨가 겪은 스트레스는 직장에서의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특히 감정평가에서는 A씨가 직장 내에서 필요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A씨가 겪은 괴롭힘의 내용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상당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가 겪은 괴롭힘과 그로 인한 문제는 부적절한 직장 문화로 인해 적응장애가 악화되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씨의 변호사는 이 사건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