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당방위 vs 한국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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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구
댓글 25건
조회 56회
작성일 24-06-15 09:24
본문
미국-죽여도 무죄
한국-죽이면 과도한 대응이라고 유죄
2 미국에선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린 여성이
남편살해한 사건에 대해 무죄.
반면 한국은 법원에서 한번도 무죄나온적 없응 .
.제 생각엔 울나라도 정당방위에대해 좀더 폭넓게 적용하려는
추세이고 ..미국처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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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탱구용님의 댓글
탱구용 작성일
이런 규정이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됐으면 좋겠어요
삥구님의 댓글의 댓글
삥구 작성일
집에 무단침입하연 죽기전에..죽이는게 맞음ㅜㅜ
아무르님의 댓글
아무르 작성일
국회의원들이 법부터 바꿔야함..!
보람님의 댓글
보람 작성일
그런 추세로 가긴 하는데...법은 좀 느려성 ㅎㅎ
벳고수님의 댓글
벳고수 작성일
미국처럼 해야한다고 봅니다
얼딸님의 댓글
얼딸 작성일
미국처럼 개인이 먼저 되야함…
야르님의 댓글
야르 작성일
도둑을 때렸는데 정당방위도 안되는한국 ㅜㅜ
퐁당풍덩님의 댓글
퐁당풍덩 작성일
한국은 정당방위랑 긴급피난 법리가 너무 헬 같은요
나는나비님의 댓글
나는나비 작성일
법이 이상해
킹라타칸님의 댓글
킹라타칸 작성일
이상하네여 ㅜ
살아봅시다님의 댓글
살아봅시다 작성일
이상한법 ㅠㅠ
서비스선님의 댓글
서비스선 작성일
이상하다 ㅠㅠ
지코바냠님의 댓글
지코바냠 작성일
미국식이 맞아요
정당방위
내목숨은 지켜야지~!!
영ㅇ님의 댓글
영ㅇ 작성일
한국법은 썩을대로 썩었지요
어둠의자식님의 댓글
어둠의자식 작성일
이건 미국법을 좀 따라해야할듯
mupinmam님의 댓글
mupinmam 작성일
아이고 ㄷㄷㄷ;;
한방고고님의 댓글
한방고고 작성일
바꿀건 바꿔야져
크히히님의 댓글
크히히 작성일
바꾸는게 좋을것같기두..
소고기가즈아님의 댓글
소고기가즈아 작성일
우리나라 법은 이상함 ㅠ
신마적님의 댓글
신마적 작성일
당연히 정당방위의 범위가 미국처럼 진화해야죠
릴장군님의 댓글
릴장군 작성일
법개정시급합니다 ㅠㅠ
창고대가리님의 댓글
창고대가리 작성일
한국법은 바꿔야될게 한두가지가아님
고니일까요님의 댓글
고니일까요 작성일
법이 이상하네여;
힘들면힘들지님의 댓글
힘들면힘들지 작성일
이런게 있었나..?
폭붐님의 댓글
폭붐 작성일
이런게 있었나요? ㄷㄷ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