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구구단외우기
조회 60회
댓글 16건
작성일 24-05-23 18:38
본문
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난으로 혼인신고 하는 경우 봤는데
다행이네요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난으로 혼인신고 하는 경우 봤는데
다행이네요
구구단외우기 보유 포인트 : 107,160 P
댓글 개수 : 16건
댓글목록
Yooooozl님의 댓글
Yooooozl
작성일
오 이건 좋긴하네요 해장사항은 없지만ㅋㅋ
구구단외우기님의 댓글의 댓글
구구단외우기
작성일
좋은 방향으로 바뀐거라 다행입니다
두글자로말해요님의 댓글
두글자로말해요
작성일
다행입니다ㅜㅜㅜㅜㅜ
구구단외우기님의 댓글의 댓글
구구단외우기
작성일
어린 나이에 잘못 혼인신고 한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죠
필리피노님의 댓글
필리피노
작성일
다행입니다
소새님의 댓글
소새
작성일
다행입니다
트리플가온나님의 댓글
트리플가온나
작성일
좋은 제도인듯요
스콜피언님의 댓글
스콜피언
작성일
진작필요햇던거
도시광산님의 댓글
도시광산
작성일
이런거는 있어야죠.
acekings님의 댓글
acekings
작성일
대박 ㅎㅎ
사구파토님의 댓글
사구파토
작성일
오오좋네요?!
커커멍님의 댓글
커커멍
작성일
좋은 법안이네요
비리륭님의 댓글
비리륭
작성일
오 신기하네요
나는나비님의 댓글
나는나비
작성일
헉 혼인 무효 좋네요
해장술님의 댓글
해장술
작성일
진작필요햇던거ㅎㅎ
추억의옛통님의 댓글
추억의옛통
작성일
와우 대박이긴하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