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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에 따르면 카지노 산업은 사행성이지만, 동시에 관광진흥업에 포함된 합법 산업이라며 정부가 법적으로 허가한 관광산업이지만, 대중의 인식 속에는 여전히 불법 도박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며 제도적 활용과 전략적 확장에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카지노를 포함한 7개 사행산업의 건전 운영을 감독하며, 불법 도박은 철저하게 규제하고 합법 산업은 사회적 책임 기반의 건전한 여가로 유도하는 것이 핵심 임무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제도권 카지노는 총 18개이며, 강원랜드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관광진흥 기금 납부와 외화 유치 등에서 관광산업 내 핵심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리 대상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관광산업적 기여가 큰 만큼 제도권 카지노는 불법 도박과는 완전히 다른 프레임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산업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정책이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복합 리조트는 단순한 카지노 시설이 아니라 공연, 쇼핑, 레저를 아우르는 도시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시설들을 여전히 개별 사업장으로만 바라보며 도시 마케팅 전략과 연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사무처장은 복합 리조트를 하나의 시설로만 보는 관점은 산업의 확장을 가로막는 행위라며 지적했습니다. 카지노 산업 전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강원랜드는 도박의 부정 프레임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끌어낸 국가정책형 모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