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사업장 레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온카판

인천시, 카지노 사업장 레저세 부과에 대해서 검토합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카지노 레저세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업계의 반발 여론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고 시는 카지노 레저세 관련 연구를 완료하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29일 시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세는 6조 1천439억 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5조 9천55만 원으로 2천억 원가량 하락했습니다. 시 세수가 감소하는 추세여서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사행산업인 카지노 사업장에서 레저세를 거둬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천에서 운영 중인 카지노는 파라다이스 시티와 인스파이어 총 2곳이며, 미단시티에도 카지노가 들어설 예정인 데다가 무의도에는 카지노 관련 산업이 추진 중이라 인천에서 카지노 사업장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파라다이스 시티 카지노는 2020년 1천269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868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2022년과 지난해 각각 1천584억, 3천291억 원을 기록하면서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처럼 카지노 산업의 높은 매출과 연이어 카지노를 조성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와 상생 방안은 미흡하고 레저세를 거둬들여 부족한 세수를 확보해 지역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카지노 사업장에서 레저세를 거둬들이려면 우선 입법을 추진해야 하고 국내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등을 하는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카지노는 레저세에서 제외되며, 2008년부터 여러 차례 입법을 추진했지만 체육계와 카지노 업계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시는 현재 지방세 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카지노 레저세 과세 대상 확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지역 정치권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시 관계자는 "카지노 사업장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입법이 우선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카지노 레저세 과세 대상 확대 연구는 레저세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