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는 규제 개혁과 체질 개선을 통하여 제2의 도약을 꿈꿉니다 > 온카판

2032년까지 복합 리조트 새 단장과 연간 방문객 1200만 명 유입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보유한 강원랜드는 외국의 대형 카지노와 불법 도박 시장으로 고객이 이탈한 데다 20년 넘게 각종 규제에 묶인 탓에 경쟁력이 급격히 추락했고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998년 강원 정선군에 설립된 강원랜드는 지난해까지 국세, 지방세, 폐광기금, 관광기금 등으로 9조 5122억 원을 납부했으며, 이 가운데 2조 5858억 원이 폐광 지역 개발에 직접 투입되는 폐광기금 카지노 매출액의 13%에 해당하는 폐광기금은 폐광 지역의 젖줄인 셈입니다.

하지만 카지노는 2016년 입장객 316만 9656명, 매출 1조 6277억 원으로 최대 실적을 찍은 이후 급격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그사이 동남아 국가의 대형 카지노들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내국인 시장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인접한 일본 오사카에 11조 원이 투입된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2030년경 문을 오픈합니다. 이 같은 위기감이 강원랜드와 폐광 지역에 드리워지면서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각종 규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연 매출을 일정 범위까지 제한하는 매출 총량제, 1일 20시간만 운영하는 영업시간제한 등은 전 세계 카지노에서 유일하게 강원랜드에만 존재하는 규제이며, 베팅 한도 역시 해외 카지노나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강원랜드에 대한 규제는 카지노라는 게임 문화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2000년대 초반 도박 중독이라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했지만 20여 년이 지난 현재 게임 산업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고객들을 해외 원정 도박이나 불법 도박으로 이탈하게 부추기는 풍선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81조 5000억 원에서 2022년 102조 7000억 원으로 급증했고 2022년 기준 합법 도박 시장(22조 9000억 원)의 4.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는 출입일수를 월 15일로 제한하고 있지만 하루 20시간 영업 가운데 단 1시간을 이용해도 20시간을 이용한 것과 똑같이 1일이 차감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카지노 영업시간을 기존 1일 20시간에서 24시간으로 변경해 카지노 폐장에 의한 게임 과몰입을 해소하거나 현재와 같이 1일 20시간 영업을 적용하되 연간 총 2000시간 내의 ‘시간 총량제 출입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개인이 자율적으로 게임 시간을 통제할 수 있어 본연의 경제활동을 하면서 오락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이고 지역 주민들은 고객들이 게임 중간에 여유를 갖고 지역에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도 취할 수 있어 지역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