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은 카지노 합법화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 온카판

대마초 합법화에 이어서 카지노 합법화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비(非) 범죄화했던 태국이 이번에는 카지노 합법화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사행 산업 문턱을 대폭 낮춰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세수를 확보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도박 중독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등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는 반대도 거센 까닭에 실제 시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10일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내각은 전날 하원 카지노 설립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대형 복합 오락 단지 건설 연구 보고서를 승인했고 여기에는 유흥 단지에 카지노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또 재무부에 30일 이내에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조만간 관련 공청회도 열 예정입니다.

이는 카지노 합법화 수순 첫 단계며, 정부는 타당성 결과와 공개 토론을 토대로 카지노 건설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스레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지난달 말 엑스(X)를 통해 “카지노 허용이 불법 도박을 억제할 것이라고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고 현재 태국에서는 도박이 불법입니다. 1800년대 말부터 중국계 이주민을 중심으로 대형 도박장이 성행하긴 했지만, 1935년 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도박 행위가 금지됐지만 현재 태국에서 합법 사행 산업은 복권과 경마뿐이고 내·외국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태국이 도박 관련 입장을 선회한 것은 관광 활성화가 시급하기 때문이고 태국은 관광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현지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 산업 회복을 위해서 향락용 대마 사용 허용, 비자 면제, 주류 금지 시간 축소 등 다양한 정책을 내고 있고 이에 더해 사행성 산업 허용까지 검토하는 셈입니다. 태국 정부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케냐카 오우짓 정부 부대변인은 9일 “제안된 (합법화) 계획이 태국에 더 많은 세금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동남아시아 기반 금융회사 메이뱅크증권도 최근 보고서에서 태국이 카지노를 도입할 경우 GDP의 약 1%에 해당하는 1,870억 바트(약 6조 9,700억 원)의 수익을 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